부    의    안    건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손성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805		발의연월일	2025. 7. 31.
			발 의 자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이혜정, 최창호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이는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사회활동에도 제약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및 방법 (안 제6조)

라. 실태조사 (안 제7조)

마.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의 간병 노무를 받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시장은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간병비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현황 및 간병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제5조(지원)

○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제6조(지원 대상 및 방법)

나. 비용 발생 요인

○ 간병비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65세이상 저소득계층 노인 중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6인 공동병실 간병비 1일 2만원×60일(2개월)

○ 추진방식 : 시군 보조사업(도5 : 시5)/ 경기도 간병 SOS프로젝트

○ 예 산 액 : 120,000천원(시비 60,000천원)

- 산출내역 : 1,200천원×100명* = 120,000천원

*경기도 간병 SOS프로젝트 사업 참여 시군 사업량 고려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사업	시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지원대상	100	100	100	100	1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노인정책팀장 우소영  담당자 이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