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신성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806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	박신성, 박대성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손형배,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신설 (안 제2조)

나.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규정 개정 (안 제4조)

다. 위탁 의료기관 지정 규정 신설(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입법예고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의료 기본법」”을 “「보건의료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4조 중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관내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1항 중 “파주시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를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방문하여”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피해보상에 관하여”를 “피해보상 및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중”으로, “시행규칙에”를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고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1년 이상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 한다. <신 설>	제2조(지원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비용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비용지원) --------------------------------------------------------------------- 전부 또는 일부-------.
<신 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관내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 ①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파주시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 ① -------------------------------------------------------------------------------------------------------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방문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환수조치) ① (생 략)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및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1호서식---------------------------------------------.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준용)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외의 사항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준용) ---------------- 피해보상 및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중 ------------------------------------------------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고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실시 및 비용 환수대장
예방접종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방접종 실시내용	접종명
	접종기관
	접종일		백신 제조번호
	백신명		제조사
	접종방법		접종부위/ 용량
	예진 의사명		접종자명
환수 조치 내역	환수 필요 확인일
	환수필요 사유
	환수일
	환수금액
	환수불가 사유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65세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 접종 인원 증가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접종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접종 시행비를 추가 산정함.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의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대상 인원은 신규로 포함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목표접종율 50% 달성을 위해 설정하였고, 3년간 순차적으로 추진을 목표로 함.

○ 지원비용 중 기존대상자는 대상포진 백신비 87,000원과 시행비 19,610원을 포함하고, 신규대상자는 백신비 87,000원만 포함이며 시행비 19,610원은 본인부담임.

※ 백신비: 2025. 5. 15.일 제약업체 견적금액

※ 시행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및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공고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206호)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에 따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181,623	181,623	106,803	53,733	53,733	577,515
의료 및 회복비	181,623	181,623	106,803	53,733	53,733	577,515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파주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감염병정책팀장 조경녀  담당자 홍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