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8. 2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함

○ 정신건강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용어의 정의 및 각 항목의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사업추진의 내실화로 시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정신질환자 정의 신설 및 법령(안 제2조)

○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제한(안 제5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15조)

○ 그 밖에 용어 및 각 조항의 내용 명확화(안 제7조~제9조, 제13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3

○「지역보건법」 제11조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7. 4. ～ 2025. 7. 2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8. 18.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 (보건복지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질환자와”를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과”로, “시민”을 “파주시민”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및 중독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이용)”을 “(이용과 이용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신질환자”를 각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시의”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조사 이에”를 “조사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파주보건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파주보건소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건강증진과 ☏ 940-5568
입안자	건강증진과장	류 춘 매
	마음건강팀장	이 재 희
	담 당 자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과 ---------------------- 파주시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및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및 중독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과 이용제한) ---------------------------------------------------------------------------------------------------------------------------------------------------------------------------------------------------.
1. 감염병환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사업) ① -----------------------------------------.
1.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1.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2. 정신질환자 관리 및 가족지원 사업(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연계 등)	2.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 ① ∼ ④ (생 략)	제8조(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다.	⑤ -----------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에 대한 조사 또는 장부 및 서류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 조사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구성) ① (생 략)	제1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파주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 센터장-------------------------------------------.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신 설>	1. 파주보건소장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센터장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 복지법」

제2조(정의) 2.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정신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⑦ 삭제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⑨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발췌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14. 재난 심리지원

15.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국가계획에 한정한다)

1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流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類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梅毒)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삭제 <2023. 8. 8.>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삭제 <2018. 3. 27.>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의료ㆍ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및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파주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4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개정 2018.2.9)

2. 시설 또는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비용징수 등) ① 센터는 법 제81조에 따라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프로그램운영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재활시설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징수하며, 그 징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3장 사업 및 운영

제7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2. 정신질환자 관리 및 가족지원 사업(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연계 등)

3. 정신질환 예방·교육사업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진단ㆍ기획 및 자원조정

6.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정신건강관련 인력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자 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2. 중독자 관리 및 가족지원 사업(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연계 등)

3. 중독폐해 예방·교육사업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중독관련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지역 내 중독관련 사업을 위한 진단·기획 및 자원조정

6.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련 사업

제8조(운영) 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공모를 통하여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선정된 수탁사업자와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

⑤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위·수탁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사항 및 위·수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재산을 망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운영비의 보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를 확인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결산서 및 수탁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에 대한 조사 또는 장부 및 서류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개선에 따르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4조(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각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파주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담당 관련 공무원

2. 센터장

3. 센터팀장 또는 사업담당자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정신건강임상자문의

나.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다. 정신건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젠더전문가

마. 그 밖에 사업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보  칙

제18조(협조의무) 시장은 시와 읍ㆍ면ㆍ동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파악과 등록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2. 12. 28. 조례 제1860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파주보건소장”으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2025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운영위원회 구성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32
정 책 명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담당자명	이재희		전화번호	031-940-852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6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강증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건강증진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33
자치법규명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간호6급 이재희
평가결과 통지일	2025. 5.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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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건강증진과
	담 당	팀장 이재희	담당자 -
3. 관련법령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5조, 제15조의3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조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정신질환자 정의 신설(안 제2조) 및 법령(안 제2조) 다.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제한(안 제5조) 라. 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15조) 마. 그 밖에 용어 및 각 조항의 내용 명확화(안 제7조~제9조, 제13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조례안을 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 사업추진의 내실화로 시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