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8. 2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시정홍보매체를 개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목적, 정의 및 원칙(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 및 승인(안 제4조~안 제6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라. 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등(안 제8조~안 제9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7. 11. ∼ 2025. 7. 31.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8. 18.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정홍보매체를 지역 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개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파주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그 산하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시 홈페이지,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티브이(TV), 버스정보시스템(BIS), 소식지 등 온오프라인 시정홍보매체를 말한다.

2. “홍보매체 시민개방”이란 시정홍보매체를 시정 홍보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공익 활동 등의 목적으로 일정 조건하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개방의 원칙) ① 홍보매체 시민개방(이하 “개방”이라 한다)은 공공성, 형평성 및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개방은 사전 심사를 거쳐 시정 홍보 방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제4조(지원신청 대상자) 개방 지원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신청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자격 및 증빙 방법은 따로 공고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창업자,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문화ㆍ예술 단체 등

제5조(지원 내용) ① 개방 및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매체를 통한 이미지 또는 영상 홍보물의 게재

2. 온라인 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 홈페이지 등)를 통한 콘텐츠 송출

3. 시 공보물(소식지, 리플릿 등) 내 소개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콘텐츠 개발, 광고 문안의 기획 등 홍보 전략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에 필요한 절차, 사용 기간 및 매체별 운영 기준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승인) ① 홍보매체의 사용을 희망하는 지원신청 대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대상자가 지원 대상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신청의 승인을 위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목적의 공익성

2. 홍보 내용의 적정성 및 사실성

3. 홍보매체 특성과 콘텐츠 간의 내용 적합성

4. 사회적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④ 그 밖에 신청 기간 및 절차, 심사 일정 등은 따로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개방의 적정성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홍보 담당 및 지원신청 대상자 시 관계 부서의 부서장

2. 지역사회단체 또는 민간참여기관의 대표 등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 언론, 홍보, 디자인, 성별영향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③ 위원장은 홍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신청 대상자 시 관계 부서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사용 제한 및 승인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치적ㆍ종교적 목적의 홍보

2.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허위 또는 과장 광고

4. 특정 업체ㆍ제품의 독점적 홍보 또는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사후 관리) ① 시장 또는 홍보매체의 운영을 수탁한 기관은 홍보매체의 사용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거나 홍보매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 내용 중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적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대상자를 다음 공모 또는 사용 신청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소통홍보관 ☏ 940-4131
입안자	소통홍보관	최 을 영
	홍보기획팀장	이 진 순
	담 당 자	이 수 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나. 비용 발생 요인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항 관련 민간위원 수당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5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 위원회 참석·심사 수당(2시간 이상)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 200천원 × 9인(민간위원) × 연 4회 = 7,2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본예산 편성

3. 작성자 : 소통홍보관 최을영, 홍보기획팀장 이진순, 담당자 이수연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40

정 책 명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소통홍보관

담당자명

이수연

전화번호

031-940-434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6월 3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소통홍보관)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특성(2.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 언론, 홍보, 디자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이하 생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 언론, 홍보, 디자인, 성별영향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이하 생략>	① 「성별영향평가법」 및 「파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물의 경우에도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등 5개 평가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하도록 권장되고 있음 ② ‘2023년 파주시 성인지 통계’의 <표 Ⅳ-9-8> 양성평등의식을 살펴보면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와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와 같이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돌봄 및 가사전담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이에 제도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시민 개방 홍보물의 경우 성 차별적 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단계가 없으므로 성별영향평가 전문가를 위촉하여 선정 심의 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2025년 7월 11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소통홍보관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40
정 책 명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소통홍보관
		담당자명	이수연		전화번호	031-940-434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특성(2.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당초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 언론, 홍보, 디자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개선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 언론, 홍보, 디자인, 성별영향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 개선의견 전면 수용 : 제7조 개선의견에 따라 수정 <수정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 언론, 홍보, 디자인, 성별영향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2025년 07월 08일 파주시 소통홍보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40
자치법규명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소통홍보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6급 이수연
평가결과 통지일	2025. 7. 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소통홍보관
	담 당	팀장 이진순	담당자 이수연
3. 관련법령 등	해당 없음
4. 주요골자	가. 목적, 정의 및 원칙(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 및 승인(안 제4조~안 제6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라. 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등(안 제8조~안 제9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파주시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시정홍보매체를 개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