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807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이정은, 윤희정 의원

1. 제안이유

○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 (안 제3조, 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파주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3. “보행기”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년을 주기로 1회에 한정하여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이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보청기 및 보행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청기 또는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보청기 지원

○ 성인용 보행기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보청기                                    99,900천원(999천원×100명)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99천원 / 기초연금 수급자 및 일반: 899천원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1대당 999천원

○ 성인용 보행기                              12,500천원(250천원×50명)

- 수급자: 250천원 / 차상위계층: 235천원 / 기초연금수급자 및 일반노인: 212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	112,400	112,400	112,400	112,400	112,400	562,000
보청기 지원 사업	-	99,900	99,900	99,900	99,900	99,900	499,500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	12,500	12,500	12,500	12,500	12,500	62,5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노인정책팀장 우소영  담당자 편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