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이정은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808		발의연월일	2024. 12. 4.
			발 의 자	이정은,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목진혁, 최창호, 오창식, 윤희정, 박대성 의원

1. 제안이유

○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성노동자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정리 (안 제1조 ∼ 제2조)

나. 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급 중지, 환수 (안 제3조 ∼ 제5조)

다. 지급 및 환수 대장 관리 (안 제6조)

라. 조례의 시행규칙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 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파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6조(대장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제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중위소득 150%이하 대상)과는 별도로 소득기준을 폐지한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함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고용센터 제공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초회수급자 수는 총 607명으로, 월평균 약 50명 수준으로 분석됨.

○ 특히, 육아휴직수당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24년 4~5월 대비 2025년 동기간의 초회수급자 수가 약 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증가원인: 2025년부터 고용보험 육아휴직 상한액이 월 1,500천원에서 2,500천원으로 인상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초회수급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파주시 남성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4년	35	58	52	74	84	48	48	45	50	38	48	27	607
2025년	-	-	-	129	103	-	-	-	-	-	-	-

(단위: 명)

(출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파주고용센터)

-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규 신청 현황파주시 대상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5년	-	-	-	15	23	-	-	-	-	-	-	-

○ 이에 따라, 2026년 예산 추계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함.

- 월평균 초회수급자 수: 2024년 기준 50명 × 46% 증가율 → 73명

-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과 중복 수급 불가로, 2025년 동기간의 평균 중복 신청자 19명을 제외한 월평균 54명을 파주시 수급 대상으로 선정
※ 연간 총 수급자 수: 54명×12개월= 648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300천원 지급

○ 총 소요예산액: 300천원×3개월×648명 = 583,20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583,200	583,200	583,200	583,200	583,200	2,916,000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583,200	583,200	583,200	583,200	583,200	2,916,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수반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팀과 협의하에 사업 시행 시기를 검토할 예정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여성정책팀장 이영심  담당자 강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