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은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809		발의연월일	2025. 7. 25.
			발 의 자	이정은,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청소년 주도성 및 참여 권리 강화를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시 청소년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

나. 용어 현행화 및 통일 정비 (안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4조, 별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파주시 교육지원청”을 “파주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제5조제3호 중 “설치ㆍ관리 및”을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청소년 지도위원”을 “지도위원”으로 한다.

제14조 중 “읍면동별로”를 “읍ㆍ면ㆍ동 별로”로, “읍면동별 여건”을 “읍ㆍ면ㆍ동 별 여건”으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주시 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파주교육지원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3. ------------------------------ 설치ㆍ운영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생 략)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 지도위원--------------------------------.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읍면동별 여건(인구, 학교소재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수) ------------- 읍ㆍ면ㆍ동 별로 ---------- 읍ㆍ면ㆍ동 별 여건-----------------------------.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제17조 관련)

		청소년지도위원									③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④ 소속기관명
		① 사진(3.5㎝×4.5㎝)									⑤ 성명
											⑥ 생년월일 (남/여)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9cm
											⑦ 위촉기간
											⑧ 발급일
		② 성명									⑨ 파주시장(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6cm
	(비고)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⑨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3.5㎝×4.5㎝) ②성명 ③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④소속기관명 ⑤성명 ⑥생년월일/성별 ⑦위촉기간 ⑧발급일 ⑨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과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2025년 ~ 2029년(5년)*2025년 기편성 예산에 증액 추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000	1,200	1,400	1,400	1,400	6,400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 수당	사무 관리비	1,000	1,200	1,400	1,400	1,400	6,400

* 2025년 본예산 편성액(세부사업명‘청소년 육성 지원’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
** 위촉 위원수 증원 반영(청소년 위원 추가) 비용 추계(기존‘청소년 육성 지원’예산에 증액 편성)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시비 100%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청년청소년과장 김지숙  청소년팀장 김명기  담당자 이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