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8. 2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공유재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총괄표 】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사업비)
취득	토지 111필지, 건물 42개동	토 지	111	16,408	5,506,975
		건 물	42	12,442.66	7,997,581
처 분	건물 41개동	건 물	41	10,942.66	5,351,581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개요

◯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 및 철거 변경(안)

- ‘성평등 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원안가결(2024.11.22.)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기존 관리계획	변경 관리계획	증감
파주읍 연풍리 305-12 일원	취득	내용	8필지,8개동	111필지,41개동, 부지 조성	증 103필지,33개동, 부지 조성
		기준가격	1,927,127	10,858,556	증 8,931,429
	처분	내용	-	41개동	증 41개동
		기준가격	-	5,351,581	증 5,351,581

◯ 금촌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안)

- 금촌 야외 게이트볼장 4면을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기존 연면적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물 1개동 증축		550	1,500	2,640,000
금릉동 186-5	건물	550	1,500	2,640,000

□ 안건 상세

1.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 및 철거 변경(안)

◯ 변경 근거:「공유재산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4항

◯ 변경내용: ‘성평등 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매입 토지·건물 확대, 부지 조성을 위한 매입 건물 철거

- (기존)8필지,8개동 취득→(변경)111필지, 41개동 취득 후 부지 조성을 위해 41개동 철거

- (기존)취득 19억원→(변경)취득 109억원, 처분 54억원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기존 관리계획	변경 관리계획	증감
파주읍 연풍리 305-12 일원	취득	내용	8필지,8개동	111필지,41개동, 부지 조성	증 103필지,33개동, 부지 조성
		기준가격	1,927,127	10,858,556	증 8,931,429
	처분	내용	-	41개동	증 41개동
		기준가격	-	5,351,581	증 5,351,581

◯ 사업내용

- 소재지(연·면적):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05-12 일원(27,350.66㎡)

- 토지 111필지, 건물 41개동 취득 후 취득한 건물 41개동을 철거하여 ‘성평등 공간 조성 사업’ 부지 조성

◯ 사업기간: ’25. 3월∼’26. 12월

◯ 소요예산: 25,184,573천원(시비 100%) 일반회계 25,184,573천원

- 부지 매입비 23,926,166천원, 부지 조성비 1,258,407천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5.  6월: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25. 1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 2026.  4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6.  5월: 보상절차 추진

◯ 변경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당초 /변경	소재지	구분	지목 /건물구분	취득		처분		예상 소요예산 (가감정가, 철거비)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당초	8필지, 8개동 취득			4,037.86	1,927,127	-	-	3,462,480
변경	111필지, 41개동 취득 41개동 처분, 부지조성			27,350.66	10,858,556	10,942,66	5,351,581	25,184,573
증	(취득) 103필지, 33개동, 부지조성 (처분) 41개동			23,312.80	8,931,429	10,942,66	5,351,581	21,722,093
당초	연풍리 305-12	토지	대	232	92,452	-	-	428,844
	연풍리 305-12	건물	주택	250.74	188,000
	연풍리 305-11	토지	대	236	90,294	-	-	436,188
	연풍리 305-11	건물	주택	254.98	213,000
	연풍리 305-10	토지	대	256	97,076	-	-	465,300
	연풍리 305-10	건물	주택	263.50	178,000
	연풍리 301-58	토지	대	127	46,813	-	-	257,592
	연풍리 301-58	건물	주택	188.02	90,400
	연풍리 301-67	토지	대	127	49,137	-	-	265,212
	연풍리 301-67	건물	주택	188.02	102,000
	연풍리 305-14	토지	대	248	90,520	-	-	523,224
	연풍리 305-14	건물	주택	376.40	158,000
	연풍리 305-13	토지	대	262	95,630	-	-	545,760
	연풍리 305-13	건물	주택	385.60	172,000
	연풍리 301-16	토지	대	257	93,805	-	-	540,360
	연풍리 301-16	건물	주택	385.60	170,000
변경 변경 변경 변경	연풍리 305-12	토지	대	232	94,308	-	-	479,916
	연풍리 305-12	건물	주택	250.74	190,000	250.74	190,000
	연풍리 305-11	토지	대	236	91,993	-	-	488,032
	연풍리 305-11	건물	주택	254.98	214,000	254.98	214,000
	연풍리 305-10	토지	대	256	99,021	-	-	504,340
	연풍리 305-10	건물	주택	263.50	180,000	263.50	180,000
	연풍리 301-58	토지	대	127	47,752	-	-	359,870
	연풍리 301-58	건물	주택	188.02	89,200	188.02	89,200
	연풍리 301-67	토지	대	127	50,114	-	-	359,870
	연풍리 301-67	건물	주택	188.02	101,000	188.02	101,000
	연풍리 305-14	토지	대	248	92,330	-	-	720,430
	연풍리 305-14	건물	주택	376.40	157,000	376.40	157,000
	연풍리 305-13	토지	대	262	97,543	-	-	738,038
	연풍리 305-13	건물	주택	385.60	171,000	385.60	171,000
	연풍리 301-16	토지	대	257	95,681	-	-	738,038
	연풍리 301-16	건물	주택	385.60	170,000	385.60	170,000
	연풍리 299-24	토지	대	309	127,895	-	-	586,755
	연풍리 299-24	건물	주택	306.56	111,000	306.56	111,000
	연풍리 299-26	토지	대	239	93,975	-	-	77,631
	연풍리 299-26	건물	주택	40.56	42,200	40.56	42,200
	연풍리 299-27	토지	대	158	58,918	-	-	539,786
	연풍리 299-27	건물	주택	282.02	82,100	282.02	82,100
	연풍리 299-29	토지	대	56	17,629	-	-	60,329
	연풍리 299-29	건물	주택	31.52	9,176	31.52	9,176
	연풍리 299-34	토지	대	288	90,662	-	-	776,893
	연풍리 299-34	건물	주택	405.90	219,000	405.90	219,000
	연풍리 299-36	토지	대	218	68,626	-	-	68,559
	연풍리 299-36	건물	주택	35.82	61,500	35.82	61,500
	연풍리 299-43	토지	대	286	111,311	-	-	454,193
	연풍리 299-43	건물	주택	237.30	104,000	237.30	104,000
	연풍리 299-44	토지	대	49	19,071	-	-	40,730
	연풍리 299-44	건물	주택	21.28	30,605	21.28	30,605
	연풍리 299-45	토지	대	132	48,154	-	-	422,038
	연풍리 299-45	건물	주택	220.50	148,000	220.50	148,000
	연풍리 299-89	토지	대	96	28,637	-	-	190,596
	연풍리 299-89	건물	주택	99.58	29,300	99.58	29,300
	연풍리 299-204	토지	대	269	96,221	-	-	727,454
	연풍리 299-204	건물	주택	380.07	155,000	380.07	155,000
	연풍리 300-6	토지	대	240	99,336	-	-	450,173
	연풍리 300-6	건물	주택	235.20	112,000	235.20	112,000
	연풍리 300-7	토지	대	277	108,916	-	-	527,651
	연풍리 300-7	건물	주택	275.68	119,000	275.68	119,000
	연풍리 300-9	토지	대	236	97,680	-	-	628,750
	연풍리 300-9	건물	주택	328.50	134,000	328.50	134,000
	연풍리 300-10	토지	대	235	92,402	-	-	459,360
	연풍리 300-10	건물	주택	240.00	110,000	240.00	110,000
	연풍리 300-13	토지	대	52	23,889	-	-	547,385
	연풍리 300-13	건물	주택	285.99	141,000	285.99	141,000
	연풍리 300-19	토지	대	274	104,942	-	-	561,950
	연풍리 300-19	건물	주택	293.60	78,300	293.60	78,300
	연풍리 300-20	토지	대	293	109,084	-	-	591,828
	연풍리 300-20	건물	주택	309.21	154,000	309.21	154,000
	연풍리 300-22	토지	대	292	114,814	-	-	698,495
	연풍리 300-22	건물	주택	364.94	174,000	364.94	174,000
	연풍리 301-7	토지	대	254	99,289	-	-	706,592
	연풍리 301-7	건물	주택	369.17	169,000	369.17	169,000
	연풍리 301-11	토지	대	298	110,945	-	-	591,828
	연풍리 301-11	건물	주택	309.21	156,000	309.21	156,000
	연풍리 301-12	토지	대	294	109,456	-	-	591,828
	연풍리 301-12	건물	주택	309.21	155,000	309.21	155,000
	연풍리 301-13	토지	대	298	110,945	-	-	591,828
	연풍리 301-13	건물	주택	309.21	132,000	309.21	132,000
	연풍리 301-14	토지	대	292	108,712	-	-	591,828
	연풍리 301-14	건물	주택	309.21	154,000	309.21	154,000
	연풍리 301-18	토지	대	263	101,728	-	-	884,440
	연풍리 301-18	건물	주택	462.09	200,000	462.09	200,000
	연풍리 301-37	토지	대	232	86,374	-	-	750,671
	연풍리 301-37	건물	주택	392.2	196,000	392.2	196,000
	연풍리 301-40	토지	대	226	87,417	-	-	471,074
	연풍리 301-40	건물	주택	246.12	200,000	246.12	200,000
	연풍리 301-51	토지	대	242	90,097	-	-	718,325
	연풍리 301-51	건물	주택	375.30	155,000	375.30	155,000
	연풍리 301-55	토지	대	228	84,884	-	-	748,949
	연풍리 301-55	건물	주택	391.30	154,000	391.30	154,000
	연풍리 304-4	토지	대	228	88,190	-	-	476,165
	연풍리 304-4	건물	주택	248.78	160,000	248.78	160,000
	연풍리 309-8	토지	대	138	54,262	-	-	287,387
	연풍리 309-8	건물	주택	150.15	47,600	150.15	47,600
	연풍리 310-2	토지	대	202	63,590	-	-	271,060
	연풍리 310-2	건물	주택	141.62	62,600	141.62	62,600
	연풍리 318-1	토지	대	81	28,974	-	-	463,188
	연풍리 318-1	건물	주택	242.00	124,000	242.00	124,000
	연풍리 299-12	토지	도로	728	80,007	-	-	160,014
	연풍리 299-25	토지	대	431	167,745	-	-	335,490
	연풍리 299-28	토지	대	166	65,271	-	-	130,542
	연풍리 299-31	토지	대	70	21,812	-	-	43,624
	연풍리 299-32	토지	대	55	17,314	-	-	34,628
	연풍리 299-33	토지	대	161	50,168	-	-	100,335
	연풍리 299-35	토지	대	164	51,627	-	-	103,254
	연풍리 299-37	토지	대	268	84,366	-	-	168,733
	연풍리 299-41	토지	대	225	70,830	-	-	141,660
	연풍리 299-42	토지	대	88	27,702	-	-	55,405
	연풍리 299-46	토지	답	36	13,133	-	-	26,266
	연풍리 299-79	토지	대	4	1,298	-	-	2,597
	연풍리 299-87	토지	대	23	8,133	-	-	16,266
	연풍리 299-88	토지	대	74	21,438	-	-	42,876
	연풍리 299-181	토지	대	177	69,596	-	-	139,193
	연풍리 299-191	토지	답	123	13,518	-	-	27,035
	연풍리 299-192	토지	대	121	44,141	-	-	88,282
	연풍리 299-201	토지	대	12	1,319	-	-	2,638
	연풍리 299-205	토지	대	144	44,237	-	-	88,474
	연풍리 300-5	토지	천	9	989	-	-	1,978
	연풍리 301-15	토지	대	293	109,084	-	-	218,168
	연풍리 301-24	토지	대	10	3,723	-	-	7,446
	연풍리 301-26	토지	답	60	27,564	-	-	55,128
	연풍리 301-38	토지	답	6	2,335	-	-	4,670
	연풍리 301-39	토지	답	9	3,283	-	-	6,566
	연풍리 301-49	토지	대	111	41,325	-	-	82,651
	연풍리 301-50	토지	답	19	2,088	-	-	4,176
	연풍리 301-52	토지	제	161	17,694	-	-	35,388
	연풍리 301-53	토지	제	78	35,833	-	-	71,666
	연풍리 301-54	토지	제	21	2,308	-	-	4,616
	연풍리 301-60	토지	답	20	7,446	-	-	14,892
	연풍리 301-62	토지	제	12	4,468	-	-	8,935
	연풍리 301-63	토지	대	1	372	-	-	745
	연풍리 302-11	토지	도로	61	6,704	-	-	45,421
	연풍리 304-2	토지	답	8	2,318	-	-	4,635
	연풍리 304-6	토지	대	362	132,058	-	-	264,115
	연풍리 304-7	토지	전	95	10,441	-	-	20,881
	연풍리 305-1	토지	도로	14	1,539	-	-	3,077
	연풍리 305-2	토지	답	49	5,385	-	-	10,770
	연풍리 305-3	토지	대	236	91,285	-	-	182,570
	연풍리 305-4	토지	답	69	20,196	-	-	40,393
	연풍리 305-5	토지	대	5	1,824	-	-	3,648
	연풍리 305-7	토지	답	324	85,860	-	-	171,720
	연풍리 305-8	토지	답	19	2,088	-	-	10,070
	연풍리 305-9	토지	답	30	3,297	-	-	6,594
	연풍리 305-18	토지	잡	39	14,227	-	-	28,454
	연풍리 305-19	토지	답	7	2,049	-	-	4,098
	연풍리 305-21	토지	도로	43	4,726	-	-	9,451
	연풍리 309-36	토지	대	126	51,723	-	-	103,446
	연풍리 309-40	토지	대	23	9,338	-	-	18,676
	연풍리 310-1	토지	대	50	15,740	-	-	31,480
	연풍리 318-2	토지	답	192	44,410	-	-	88,819
	연풍리 318-6	토지	대	26	7,756	-	-	15,512
	연풍리 318-9	토지	대	93	24,822	-	-	49,643
	연풍리 318-18	토지	답	10	1,213	-	-	2,426
	연풍리 318-19	토지	답	53	15,810	-	-	31,620
	연풍리 318-22	토지	답	89	20,808	-	-	41,616
	연풍리 318-23	토지	답	85	19,873	-	-	39,746
	연풍리 318-24	토지	답	53	5,825	-	-	11,649
	연풍리 318-25	토지	대	6	1,738	-	-	3,476
	연풍리 318-27	토지	대	2	597	-	-	1,193
	연풍리 319-5	토지	대	433	150,164	-	-	300,329
	연풍리 319-16	토지	대	10	4,136	-	-	8,272
	연풍리 319-17	토지	대	44	15,413	-	-	30,826
	연풍리 319-18	토지	전	188	55,103	-	-	110,206
	연풍리 326-2	토지	답	294	69,266	-	-	138,533
	연풍리 372-16	토지	답	177	43,365	-	-	86,730
	연풍리 372-19	토지	답	90	22,320	-	-	44,640
	연풍리 372-20	토지	답	87	20,941	-	-	41,882
	연풍리 372-84	토지	답	16	4,683	-	-	9,366

위치도 및 현장사진

파주읍 연풍리 305-12 일원

2. 금촌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안)

◯ 취득 근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사업내용

- 소재지(연면적): 파주시 금릉동 186-5(1,500㎡)

- 건물 1개동 증축[(기존)실내게이트볼장 1면(550㎡), 실외게이트볼장 4면(1,500㎡)→(변경)실내게이트볼장 5면(2,050㎡)]

◯ 사업기간: ’25. 6월∼’26. 2월

◯ 소요예산: 2,640,000천원(시비 100%*) 일반회계 2,640,000천원

- 건축비 2,620,000천원, 용역비 20,000천원

* 특별조정교부금 1,500,000천원, 시비 1,140,000천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5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

- 2025년 11월: 공사 착공

- 2026년  2월: 공사 준공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기존 연면적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예상 소요예산 (사업비)
1개 건물의 증축		550	1,500	2,640,000	2,640,000
금릉동 186-5	건물	550	1,500	2,640,000	2,640,000

위치도 및 현장사진

금릉동 186-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건수	면적(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11	16,408	5,506,975	매입, 건물의 증축
		건물	42	12,442.66	7,991,581
		기타	-	-	-
	1.매입	토지	111	16,408	5,506,975	매입
		건물	41	10,942.66	5,351,581
		기타
	2.교환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의 증축
		건물	1	1,500	2,640,000
		기타
처분	계	토지	-	-	-	건물의 멸실
		건물	41	10,942.66	5,351,581
		기타	-	-	-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그 밖의 처분	토지				건물의 멸실
		건물	41	10,942.66	5,351,581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공시가격,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지목 /건물구분	소재지	(연)면적
계	토지	대지 등	111필지	16,408	5,506,975	2025 ∼2026
	건물	주택	42개동	10,942.66	7,991,581	2025 ∼2026
	기타	-	-	-	-	-
1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5-12	232	94,308	2025 ∼20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파주시	매입
2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5-12	250.74	190,000	2025 ∼2026		파주시	매입
3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5-11	236	91,993	2025 ∼2026		백ㅇㅇ	매입
4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5-11	254.98	214,000	2025 ∼2026		백ㅇㅇ	매입
5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5-10	256	99,021	2025 ∼2026		이ㅇㅇ	매입
6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5-10	263.5	180,000	2025 ∼2026		이ㅇㅇ	매입
7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58	127	47,752	2025 ∼2026		파주시	매입
8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58	188.02	89,200	2025 ∼2026		파주시	매입
9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67	127	50,114	2025 ∼2026		파주시	매입
10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67	188.02	101,000	2025 ∼2026		파주시	매입
11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5-14	248	92,330	2025 ∼2026		김ㅇㅇ	매입
12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5-14	376.4	157,000	2025 ∼2026		김ㅇㅇ	매입
13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5-13	262	97,543	2025 ∼2026		류ㅇㅇ	매입
14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5-13	385.6	171,000	2025 ∼2026		류ㅇㅇ	매입
15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16	257	95,681	2025 ∼20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백ㅇㅇ	매입
16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16	385.6	170,000	2025 ∼2026		백ㅇㅇ	매입
17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24	309	127,895	2025 ∼2026		윤ㅇㅇ	매입
18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24	306.56	111,000	2025 ∼2026		윤ㅇㅇ	매입
19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26	239	93,975	2025 ∼2026		이ㅇㅇ	매입
20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26	40.56	42,200	2025 ∼2026		이ㅇㅇ	매입
21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27	158	58,918	2025 ∼2026		최ㅇㅇ	매입
22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27	282.02	82,100	2025 ∼2026		최ㅇㅇ	매입
23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29	56	17,629	2025 ∼2026		김ㅇㅇ	매입
24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29	31.52	9,176	2025 ∼2026		김ㅇㅇ	매입
25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34	288	90,662	2025 ∼2026		주택재개발조합	매입
26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34	405.90	219,000	2025 ∼2026		주택재개발조합	매입
27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36	218	68,626	2025 ∼2026		이ㅇㅇ	매입
28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36	35.82	61,500	2025 ∼2026		이ㅇㅇ	매입
29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43	286	111,311	2025 ∼2026		허ㅇㅇ	매입
30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43	237.30	104,000	2025 ∼2026		허ㅇㅇ	매입
31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44	49	19,071	2025 ∼2026		최ㅇㅇ	매입
32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44	21.28	30,605	2025 ∼2026		최ㅇㅇ	매입
33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45	132	48,154	2025 ∼2026		문ㅇㅇ	매입
34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45	220.50	148,000	2025 ∼20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문ㅇㅇ	매입
35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89	96	28,637	2025 ∼2026		윤ㅇㅇ	매입
36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89	99.58	29,300	2025 ∼2026		윤ㅇㅇ	매입
37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204	269	96,221	2025 ∼2026		이ㅇㅇ	매입
38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204	380.07	155,000	2025 ∼2026		최ㅇㅇ	매입
39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0-6	240	99,336	2025 ∼2026		조ㅇㅇ	매입
40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0-6	235.20	112,000	2025 ∼2026		조ㅇㅇ	매입
41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0-7	277	108,916	2025 ∼2026		김ㅇㅇ	매입
42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0-7	275.68	119,000	2025 ∼2026		김ㅇㅇ	매입
43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0-9	236	97,680	2025 ∼2026		김ㅇㅇ	매입
44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0-9	328.50	134,000	2025 ∼2026		김ㅇㅇ	매입
45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0-10	235	92,402	2025 ∼2026		장ㅇㅇ	매입
46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0-10	240.00	110,000	2025 ∼2026		장ㅇㅇ	매입
47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0-13	52	23,889	2025 ∼2026		김ㅇㅇ	매입
48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0-13	285.99	141,000	2025 ∼2026		김ㅇㅇ	매입
49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0-19	274	104,942	2025 ∼2026		이ㅇㅇ	매입
50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0-19	293.60	78,300	2025 ∼2026		이ㅇㅇ	매입
51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0-20	293	109,084	2025 ∼2026		김ㅇㅇ	매입
52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0-20	309.21	154,000	2025 ∼2026		김ㅇㅇ	매입
53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0-22	292	114,814	2025 ∼20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김ㅇㅇ	매입
54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0-22	364.94	174,000	2025 ∼2026		김ㅇㅇ	매입
55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7	254	99,289	2025 ∼2026		박ㅇㅇ	매입
56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7	369.17	169,000	2025 ∼2026		박ㅇㅇ	매입
57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11	298	110,945	2025 ∼2026		차ㅇㅇ	매입
58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11	309.21	156,000	2025 ∼2026		차ㅇㅇ	매입
59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12	294	109,456	2025 ∼2026		김ㅇㅇ	매입
60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12	309.21	155,000	2025 ∼2026		김ㅇㅇ	매입
61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13	298	110,945	2025 ∼2026		강ㅇㅇ	매입
62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13	309.21	132,000	2025 ∼2026		박ㅇㅇ	매입
63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14	292	108,712	2025 ∼2026		주택재개발조합	매입
64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14	309.21	154,000	2025 ∼2026		주택재개발조합	매입
65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18	263	101,728	2025 ∼2026		주택재개발조합	매입
66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18	462.09	200,000	2025 ∼2026		주택재개발조합	매입
67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37	232	86,374	2025 ∼2026		유ㅇㅇ	매입
68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37	392.2	196,000	2025 ∼2026		유ㅇㅇ	매입
69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40	226	87,417	2025 ∼2026		이ㅇㅇ	매입
70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40	246.12	200,000	2025 ∼2026		이ㅇㅇ	매입
71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51	242	90,097	2025 ∼2026		이ㅇㅇ	매입
72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51	375.30	155,000	2025 ∼20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ㅇㅇ	매입
73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55	228	84,884	2025 ∼2026		김ㅇㅇ	매입
74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55	391.30	154,000	2025 ∼2026		김ㅇㅇ	매입
75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4-4	228	88,190	2025 ∼2026		최ㅇㅇ	매입
76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4-4	248.78	160,000	2025 ∼2026		최ㅇㅇ	매입
77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9-8	138	54,262	2025 ∼2026		박ㅇㅇ	매입
78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9-8	150.15	47,600	2025 ∼2026		박ㅇㅇ	매입
79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10-2	202	63,590	2025 ∼2026		최ㅇㅇ	매입
80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10-2	141.62	62,600	2025 ∼2026		최ㅇㅇ	매입
81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18-1	81	28,974	2025 ∼2026		호ㅇㅇ	매입
82	토지	도로	파주읍 연풍리 318-1	242.00	124,000	2025 ∼2026		호ㅇㅇ	매입
83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12	728	80,007	2025 ∼2026		경기도	매입
84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25	431	167,745	2025 ∼2026		우ㅇㅇ	매입
85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28	166	65,271	2025 ∼2026		임ㅇㅇ	매입
86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31	70	21,812	2025 ∼2026		경기도	매입
87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32	55	17,314	2025 ∼2026		경기도	매입
88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33	161	50,168	2025 ∼2026		김ㅇㅇ	매입
89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35	164	51,627	2025 ∼2026		윤ㅇㅇ	매입
90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37	268	84,366	2025 ∼2026		주택재개발조합	매입
91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41	225	70,830	2025 ∼20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박ㅇㅇ	매입
92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299-42	88	27,702	2025 ∼2026		장ㅇㅇ	매입
93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46	36	13,133	2025 ∼2026		경기도	매입
94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79	4	1,298	2025 ∼2026		이ㅇㅇ	매입
95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87	23	8,133	2025 ∼2026		주택재개발조합	매입
96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88	74	21,438	2025 ∼2026		경기도	매입
97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299-181	177	69,596	2025 ∼2026		정ㅇㅇ	매입
98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191	123	13,518	2025 ∼2026		경기도	매입
99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192	121	44,141	2025 ∼2026		파주시	매입
100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299-201	12	1,319	2025 ∼2026		경기도	매입
101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299-205	144	44,237	2025 ∼2026		이ㅇㅇ	매입
102	토지	천	파주읍 연풍리 300-5	9	989	2025 ∼2026		강ㅇㅇ	매입
103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01-15	293	109,084	2025 ∼2026		파주시	매입
104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24	10	3,723	2025 ∼2026		유ㅇㅇ	매입
105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26	60	27,564	2025 ∼2026		김ㅇㅇ	매입
106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01-38	6	2,335	2025 ∼2026		홍ㅇㅇ	매입
107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01-39	9	3,283	2025 ∼2026		문ㅇㅇ	매입
108	토지	제	파주읍 연풍리 301-49	111	41,325	2025 ∼2026		유ㅇㅇ	매입
109	토지	제	파주읍 연풍리 301-50	19	2,088	2025 ∼2026		주택재개발조합	매입
110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01-52	161	17,694	2025 ∼20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주택재개발조합	매입
111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01-53	78	35,833	2025 ∼2026		김ㅇㅇ	매입
112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01-54	21	2,308	2025 ∼2026		주택재개발조합	매입
113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60	20	7,446	2025 ∼2026		김ㅇㅇ	매입
114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01-62	12	4,468	2025 ∼2026		김ㅇㅇ	매입
115	토지	제	파주읍 연풍리 301-63	1	372	2025 ∼2026		유ㅇㅇ	매입
116	토지	제	파주읍 연풍리 302-11	61	6,704	2025 ∼2026		호ㅇㅇ	매입
117	토지	제	파주읍 연풍리 304-2	8	2,318	2025 ∼2026		국유지	매입
118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04-6	362	132,058	2025 ∼2026		파주시	매입
119	토지	제	파주읍 연풍리 304-7	95	10,441	2025 ∼2026		홍ㅇㅇ	매입
120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5-1	14	1,539	2025 ∼2026		주택재개발조합	매입
121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05-2	49	5,385	2025 ∼2026		최ㅇㅇ	매입
122	토지	도로	파주읍 연풍리 305-3	236	91,285	2025 ∼2026		파주시	매입
123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05-4	69	20,196	2025 ∼2026		국유지	매입
124	토지	전	파주읍 연풍리 305-5	5	1,824	2025 ∼2026		이ㅇㅇ	매입
125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5-7	324	85,860	2025 ∼2026		최ㅇㅇ	매입
126	토지	전	파주읍 연풍리 305-8	19	2,088	2025 ∼2026		홍ㅇㅇ	매입
127	토지	도로	파주읍 연풍리 305-9	30	3,297	2025 ∼2026		홍ㅇㅇ	매입
128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05-18	39	14,227	2025 ∼2026		파주시	매입
129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5-19	7	2,049	2025 ∼20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최ㅇㅇ	매입
130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05-21	43	4,726	2025 ∼2026		최ㅇㅇ	매입
131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9-36	126	51,723	2025 ∼2026		김ㅇㅇ	매입
132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09-40	23	9,338	2025 ∼2026		남ㅇㅇ	매입
133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10-1	50	15,740	2025 ∼2026		국유지	매입
134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18-2	192	44,410	2025 ∼2026		강ㅇㅇ	매입
135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18-6	26	7,756	2025 ∼2026		김ㅇㅇ	매입
136	토지	잡	파주읍 연풍리 318-9	93	24,822	2025 ∼2026		호ㅇㅇ	매입
137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18-18	10	1,213	2025 ∼2026		정ㅇㅇ	매입
138	토지	도로	파주읍 연풍리 318-19	53	15,810	2025 ∼2026		문ㅇㅇ	매입
139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18-22	89	20,808	2025 ∼2026		호ㅇㅇ	매입
140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18-23	85	19,873	2025 ∼2026		이ㅇㅇ	매입
141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18-24	53	5,825	2025 ∼2026		호ㅇㅇ	매입
142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18-25	6	1,738	2025 ∼2026		박ㅇㅇ	매입
143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18-27	2	597	2025 ∼2026		국유지	매입
144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19-5	433	150,164	2025 ∼2026		김ㅇㅇ	매입
145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19-16	10	4,136	2025 ∼2026		김ㅇㅇ	매입
146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19-17	44	15,413	2025 ∼2026		정ㅇㅇ	매입
147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19-18	188	55,103	2025 ∼2026		주택재개발조합	매입
148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26-2	294	69,266	2025 ∼20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ㅇㅇ	매입
149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72-16	177	43,365	2025 ∼2026		최ㅇㅇ	매입
150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72-19	90	22,320	2025 ∼2026		서ㅇㅇ	매입
151	토지	답	파주읍 연풍리 372-20	87	20,941	2025 ∼2026		국유지	매입
152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72-84	16	4,683	2025 ∼2026		최ㅇㅇ	매입
153	건물	운동 시설	금릉동 186-5	1,500	2,640,000	2026	「체육시설법」 제4조	-	건물 증축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처분 대상 (연) 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처분 시기	처분사유	매수 희망자 성명	비 고
	구분	지목 /건물구분	소재지
계	토지	-	-	-	-	-
	건물	주택	41개동	10,942.66	5,351,581	2025 ∼2026
	기타	-	-	-	-	-
1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5-12	250.74	190,000	2025 ∼20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철거
2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5-11	254.98	214,000	2025 ∼2026		-	철거
3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5-10	263.5	180,000	2025 ∼2026		-	철거
4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58	188.02	89,200	2025 ∼2026		-	철거
5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67	188.02	101,000	2025 ∼2026		-	철거
6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5-14	376.4	157,000	2025 ∼2026		-	철거
7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5-13	385.6	171,000	2025 ∼2026		-	철거
8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16	385.6	170,000	2025 ∼2026		-	철거
9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24	306.56	111,000	2025 ∼2026		-	철거
10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26	40.56	42,200	2025 ∼2026		-	철거
11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27	282.02	82,100	2025 ∼2026		-	철거
12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29	31.52	9,176	2025 ∼2026		-	철거
13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34	405.9	219,000	2025 ∼2026		-	철거
14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36	35.82	61,500	2025 ∼2026		-	철거
15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43	237.3	104,000	2025 ∼2026		-	철거
16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44	21.28	30,605	2025 ∼20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철거
17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45	220.5	148,000	2025 ∼2026		-	철거
18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89	99.58	29,300	2025 ∼2026		-	철거
19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299-204	380.07	155,000	2025 ∼2026		-	철거
20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0-6	235.2	112,000	2025 ∼2026		-	철거
21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0-7	275.68	119,000	2025 ∼2026		-	철거
22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0-9	328.5	134,000	2025 ∼2026		-	철거
23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0-10	240	110,000	2025 ∼2026		-	철거
24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0-13	285.99	141,000	2025 ∼2026		-	철거
25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0-19	293.6	78,300	2025 ∼2026		-	철거
26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0-20	309.21	154,000	2025 ∼2026		-	철거
27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0-22	364.94	174,000	2025 ∼2026		-	철거
28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7	369.17	169,000	2025 ∼2026		-	철거
29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11	309.21	156,000	2025 ∼2026		-	철거
30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12	309.21	155,000	2025 ∼2026		-	철거
31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13	309.21	132,000	2025 ∼2026		-	철거
32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14	309.21	154,000	2025 ∼2026		-	철거
33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18	462.09	200,000	2025 ∼2026		-	철거
34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37	392.2	196,000	2025 ∼2026		-	철거
35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40	246.12	200,000	2025 ∼20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철거
36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51	375.3	155,000	2025 ∼2026		-	철거
37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55	391.3	154,000	2025 ∼2026		-	철거
38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4-4	248.78	160,000	2025 ∼2026		-	철거
39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9-8	150.15	47,600	2025 ∼2026		-	철거
40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10-2	141.62	62,600	2025 ∼2026		-	철거
41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18-1	242	124,000	2025 ∼2026		-	철거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이하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8억원 <이하생략>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이하생략>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인구, 가구, 돌봄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의 성별 현황 및 특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하생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소관 부서		회계과(☏940-4331)
입안자	회계과장	김 양 환
	재산관리팀장	윤 율 림
	담당자	김 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