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99호

〇 발 의 일 : 2025년 7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 환경 조성으로 자치권 확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〇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〇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 주도의 균형 성장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확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균형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통해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