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800호

〇 발 의 일 : 2025년 7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인공지능 기술 도입ㆍ활용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지역산업 발전 촉진 및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〇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안 제4조)

〇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7조 ∼ 안 제11조)

〇 부서 간 협업 및 실무협의회 운영 (안 제12조, 안 제13조)

〇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참여 보장 (안 제15조, 안 제1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주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점에서 제정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