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801호

〇 발 의 일 : 2025년 7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〇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5조)

〇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〇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파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〇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