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810호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새로 출범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민생경제 회복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실에서 재정분야와 경제분야를 분리하고자 함.

〇「100만 자족도시」의 기반이 될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 및 분산에너지 특구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재정경제실을 ‘예산재정실’과 ‘민생경제국’으로 분리함.(안 제4조)

〇 예산재정실에 예산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를 두고 소관사무를 분장함(안 제5조)

〇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과(종전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에너지과(신설), 위생과를 두고 소관사무를 분장함.(안 제5조의2)

〇 행정안전국에 ‘AI’ 관련 사무를 추가함.(안 제6조)

〇 도시발전국에 ‘경제자유구역 유치 및 공영개발’ 관련 사무를 추가함(안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7. 14. ∼ 2025. 8. 4.(21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실을 예산재정실과 민생경제국으로 분리하여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구 추진 등 시정 주요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