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〇 의안번호 : 제8-811호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상위법(통합방위법2024. 1. 16.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2023. 5. 2. 시행) 개정내용 반영 및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등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

〇 협의회 위원 정비(안 제3조제2항)

〇 협의회 간사 정비(안 제6조제1항)

〇 실무위원회 참석 대상 정비(안 제7조제4항)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5. 6. 13. ∼ 2025. 7. 3.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면 개정된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