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802호

〇 발 의 일 : 2025년 7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〇 파주시의 문화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용어 정의 정리 (안 제2조)

〇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명시 (안 제5조 ∼ 제6조)

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대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명시 (안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체계적 육성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에 부흥하고 문화적 체험 기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바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