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803호

〇 발 의 일 : 2025년 7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지역 평생학습 진흥 구조를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수립, 국가는 이를 지원ㆍ협력하는 방향의「평생교육법」개정(2024. 4. 19. 시행)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의무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내용 개정 (안 제4조)

〇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 의무화 및 기능 내용 명시

(안 제15조 ∼ 제16조)

〇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 명시 (안 제18조)

〇 현행 조례의 오타 및 띄어쓰기 수정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의무화를 반영한 것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해 평생교육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