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〇 의안번호 : 제8-813호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 문화영향평가 대상 및 실시계획 수립 (안 제4조)

〇 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안 제5조)

〇 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안 제6조)

〇 문화영향평가 교육 (안 제7조)

〇 전담직원의 지정(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7. 11. ∼ 7. 31.(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어 정책적 효과성이 기대됨.

〇 다만, 평가대상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평가 수행시 전문성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