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〇 의안번호 : 제8-814호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골자

□ 주요내용

〇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〇 출 연 금 : 20,000천원

〇 출연시기 :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〇 주요사업 : 콘텐츠기업 신용보증 지원

□ 필 요 성

〇 물적재산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 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〇 출판,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등 관내 콘텐츠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해 신규 콘텐츠 개발 확대 및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출연규모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총 1개 기관	20,000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경기신용 보증재단	20,00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 출연사유

〇 특례보증 3차 협약 기간 연장(~2027. 6. 19.)에 따라 경기도 출연금 1:1 매칭액인 20,000천원 출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절차로, 출연금 2천만 원은 도와 시의 매칭 방식으로 마련하여 콘텐츠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