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체육과)

〇 의안번호 : 제8-816호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〇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신청 서류를 추가함(안 제6조제2호 신설)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7. 17. ∼ 2025. 8. 6.(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체육 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포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