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체육과)

〇 의안번호 : 제8-817호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함.

〇 시정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맞춰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여 행정 업무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의2)

〇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1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5. 7. 18. ∼ 2025. 8. 7.(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기금 운용·관리 방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