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체육과)

〇 의안번호 : 제8-818호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2026. 3월 준공 예정인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주요내용

〇 법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9조(위탁관리 및 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제8조

(수탁기관 선정)

〇 시설 현황

- 시설명: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 소재지: 파주시 다율동 550 일원

- 시설규모: 부지 49,668㎡ / 건축 5,221㎡(연면적 8,983㎡, 지하1층, 지상2층)

구분	면적(㎡)	실명	비고
지상2층	2,679	요가실, 골프연습장, GX룸, 스피닝, 헬스장 등
지상1층	4,999	관람석, 로비, 공조실 등
지하1층	3,984	체육관, 선수대기실, 기계실, 창고 등

○ 수탁기관 : 체육시설 운영을 통하여 파주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 체육시설 관리 경험과 실적 및 능력

-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수행 능력

-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위탁기관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

○ 위탁사무

∙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강사 등 )확보

∙ 기계, 전기, 건축, 소방 등 시설점검 및 유지 보수

∙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홍보, 회원관리 등)

□ 민간위탁 추진일정

❍ 공개모집(공고, 수탁사 모집 등)	:	2026. 1월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회 개최(수탁사 선정)	:	2026. 1월말
❍ 협약(계약)체결,	:	2026. 2월
❍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운영개시	:	2026. 3월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기간: 2026. 3.월 ∼ 12월(10개월)

❍ 소요예산: 215,358천원(시비)

※ 운영수익 대비 운영비용에 대한 손실보전금액임 / 초도물품구입비 제외

❍ 산출내역(추정액)

(단위: 천원)

내 역		예산액	비 고
이용수익		597,400	헬스, 탁구, 스피닝, GX 프로그램 수입 등
운영비용		793,180	인건비(직접15명), 복리후생비, 공과금(용수비·전기료) 등
민간위탂금	손익추정액	195,780	(수익-비용)
	부가가치세	19,578	(10%)
	소 계	215,358

※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예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준공 예정인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및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