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중앙도서관)

〇 의안번호 : 제8-819호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도서관 운영은 시민의 독서증진 및 문화격차해소 등을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시민에게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〇 2023년 재위탁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4개소, 공립작은도서관 1개소, 부엉이책장 3개의 현재 계약기간이 2025.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란 조레 시행규칙」제8조의2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며, 공립 작은도서관 3개소 중 운영주체가 다른 1개소(탄현)를 민간위탁 사무에 추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 공공도서관 4개소(가람‧조리‧솔빛‧물푸레) 및 공립작은도서관 2개소(금촌무지개‧탄현), 부엉이책장 3개(문산역‧야당역‧산내로데오)의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2025년 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공공도서관 4개소, 공립작은도서관 2개소, 스마트도서관(부엉이책장) 3개소에 대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민간위탁 운영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