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804호

〇 발 의 일 : 2025년 7월 3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의 기반산업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 제5조)

〇 전문인력양성 및 협력기업과 재정 지원 (안 제6조 ∼ 제8조)

〇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〇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 ∼ 제15조)

〇 전담 부서 설치 등 (안 제1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특히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기업 지원에 관한 조항은 지역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파주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