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805호

〇 발 의 일 : 2025년 7월 3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〇 이는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사회활동에도 제약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 지원 대상 및 방법 (안 제6조)

〇 실태조사 (안 제7조)

〇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내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안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