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신성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806호

〇 발 의 일 : 2025년 5월 8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주요 골자

〇 지원대상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신설 (안 제2조)

〇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규정 개정 (안 제4조)

〇 위탁 의료기관 지정 규정 신설 (안 제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시민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