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파주보건소)

〇 의안번호 : 제8-820호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함

〇 정신건강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용어의 정의 및 각 항목의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사업추진의 내실화로 시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안 제1조)

〇 정신질환자 정의 신설 및 법령(안 제2조)

〇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제한(안 제5조)

〇 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15조)

〇 그 밖에 용어 및 각 조항의 내용 명확화(안 제7조~제9조, 제13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7. 4. ∼ 2025. 7. 25.(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