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소통홍보관)

〇 의안번호 : 제8-821호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시정홍보매체를 개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정의 및 원칙(안 제1조~안 제3조)

〇 지원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 및 승인(안 제4조~안 제6조)

〇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〇 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등(안 제8조~안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7. 11. ∼ 2025. 7. 31.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정홍보매체를 개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익적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