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807호

〇 발 의 일 : 2025년 4월 3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준 (안 제3조, 안 제4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난청 및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저소득층 및 건강 취약 어르신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