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808호

〇 발 의 일 : 2024년 12월 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성노동자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정리 (안 제1조 ∼ 제2조)

〇 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급 중지, 환수 (안 제3조 ∼ 제5조)

〇 지급 및 환수 대장 관리 (안 제6조)

〇 조례의 시행규칙 (안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