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809호

〇 발 의 일 : 2025년 7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청소년 주도성 및 참여 권리 강화를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시 청소년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

〇 용어 현행화 및 통일 정비 (안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4조, 별표)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참여 권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〇 특히,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의 위촉 규정 신설로 청소년 주도성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으며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점이 주목할 만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