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의안번호 : 제8-822호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심의 대상 명확화(안 제4조제2항)

- (개정 반영)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둔 사용료 등의 감면

- (신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〇「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제9항 및 제32조제2항·제4항을 단순 반복 기재한 조문 삭제(안 제36조제2항·안 제36조제3항)

〇 변상금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개정 사항 반영(안 제64조제1항·안 제64조제3항)

-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 금액 및 범위) 100만원 이상→50만원 초과

-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 미규정→1년

〇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20조의2제2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근무 시간에는 공무용차량으로, 그 밖의 시간에는 공유차량으로 대여하려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〇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심의회 위원 자격요건 개선(안 제4조의2제3항제5호) - 전임강사→강사

〇「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전반)

- 조문의 용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근거 법령 표기(안 제4조제3항제3호)

- 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조문을 알기 쉽게 수정(안 제36조제1항)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4.∼2025. 8. 4.(21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절함.

〇 또한 심의 대상 범위의 명확화, 변상금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조항 신설 등은 현장 행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