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의안번호 : 제8-823호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골자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개요

〇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 및 철거 변경(안)

- ‘성평등 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원안가결(2024.11.22.)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기존 관리계획	변경 관리계획	증감
파주읍 연풍리 305-12 일원	취득	내용	8필지,8개동	111필지,41개동, 부지 조성	증 103필지,33개동, 부지 조성
		기준가격	1,927,127	10,858,556	증 8,931,429
	처분	내용	-	41개동	증 41개동
		기준가격	-	5,351,581	증 5,351,581

〇 금촌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안)

- 금촌 야외 게이트볼장 4면을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기존 연면적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물 1개동 증축		550	1,500	2,640,000
금릉동 186-5	건물	550	1,500	2,640,000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관리계획안은 ‘성평등 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금촌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안)을 포함한 것으로,

〇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바, 그 절차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향후 추가 예산 투입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 예측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