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노인장애인과)

〇 의안번호 : 제8-824호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조례 조문 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용어 및 운용제한 조항 대신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변경하여 기금을 관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조문 정리(안 제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7월 11일 ~ 7월 31일(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관리·운용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해도를 높였으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으로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