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여성가족과)

〇 의안번호 : 제8-825호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〇 이자수입금으로 제한된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성평등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함.

3. 주요 골자

〇 용도 조항의 기금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삭제(안 제35조제2항)

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37조)

〇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규정(안 제4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1. ∼ 7. 31.(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금 이자수입금 사용 제한을 삭제하여 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〇 아울러, 행정 실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한 사안으로 조례안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