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

파  주  시  의  회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

(이익선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9. .
			발 의 자	이익선, 손성익, 이진아, 박은주, 최창호, 최유각, 이혜정 의원

주 문

○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수호와 시민대표기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파주시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함

2. 제안내용

가.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존중하고, 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제안함

나. 파주시는 의회의 정당한 조사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의회와의 협치 회복 및 상호 신뢰 구축에 나설 것을 제안함

다.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권한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 고유 권한으로, 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임을 엄중히 경고함

라. 파주시의회는 어떠한 외압과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함

3. 이송처: 파주시, 전국시군구(광역 포함), 전국시군구의회

4. 첨부

○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 1부.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의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 공무원과 관련자등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요구, 증인신문 등 검증절차를 거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파주시에 이송되었다.

그러나 파주시는 시의회의 정당한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증거 자료도 없이 수사 의뢰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시의회의 조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시의회를 식물의회로 전락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조사특별위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

조사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까지 문제 삼으며 형사 절차로 대응한 것은 지방의회의 합법적 조사·감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을 위축시키려는 심각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더욱이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주시에게만 공개·제공된 행정사무조사 비공개회의록은 조치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제공·활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심각한 절차적 문제와 권한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회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존중하고, 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파주시는 의회의 정당한 조사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형사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의회와의 협치 회복 및 상호 신뢰 구축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권한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 고유 권한으로, 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넷째, 파주시의회는 어떠한 외압과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 결의안은 파주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파주시의회의 의지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경고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파주시는 의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확산시키는 법적 대응을 멈추고, 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2025.  9.  10.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외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