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626		발의연월일	2025. 7. 24.
			발 의 자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윤희정 의원

1. 제안이유

○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등 시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통해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의 오기 및 오탈자 수정 (안 전반)

나. 시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안 제7조)

다.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사항 규정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관라사업 관리”를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3. 비영리 목적의 임의단체로서, 시장이 공익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관라사업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제8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3. 비영리 목적의 임의단체로서, 시장이 공익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 추진에 따른 부품, 자재, 천막, 소모품, 급량비, 장소대여비, 홍보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자동차 무상점검 시 사용되는 부품 등 재료비용과 현장 설치 천막, 장소대여비, 홍보비, 소모품비 등의 부대비용을 구분하여 추계하였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무상점검 지원 사업	재료비용 (부품 등)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부대비용 (홍보 등)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 2026년 자동차 무상점검 도비 지원 추진중 (경기도택시교통과, 매칭사업)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도로교통국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운수지도팀장 윤은주, 담당자 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