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창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827		발의연월일	2025. 7. 30.
			발 의 자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윤희정, 이정은 손형배,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확장하기 위함.

○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안 제5조, 안 제6조)

라.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기능 및 지원 (안 제7조 ∼ 제9조)

마. 수당 등 지급 및 지도ㆍ감독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

3. 민간 참여 확대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대책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방안

6.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파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4. 마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5.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계획 이행 및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주민 1명을 포함하여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단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의 부재 시 평가단원이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사항 점검

3. 사후관리계획 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평가

4.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점검 및 평가

5. 주민역량 강화 사업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단의 지원) ① 시장은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평가단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의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고를 요청하거나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파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였을 경우 평가단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파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평가단 및 관련 전문가 수당 및 여비,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재정 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용역비 및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비 반영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	-	-	54,000	24,000	78,000
도시재생 뉴딜 사후관리 지원	총계	-	-	-	54,000	24,000	78,000
	용역비 (주민교육 포함)	-	-	-	52,000	22,000	74,000
	평가단 운영비	-	-	-	2,000	2,000	4,000

※ 용역비는 타 시군 도시재생 사후관리 용역 및 금촌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교육비 반영

※ 평가단 운영비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심의수당 참조

다. 재원조달방안 : 2028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작성자 : 도시발전국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도시재생팀장 전찬호, 담당자 김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