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8. 2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타 조례에 있던 ‘견인된 차의 보관요금’ 관련 내용이 별표에 새롭게 규정되면서 불필요해진 문구 삭제.

○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납부필통지서, 영수증 등 별지서식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

□ 주요골자

○ `견인된 차의 보관요금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준용한다`는 내용 삭제 (안 제3조제2항)

○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납부필통지서, 영수증 등 별지서식에 일련번호 부여 (별지 제1호 ∼ 제3호)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5. 6. 13. ∼ 7. 3.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8. 18.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며, 보관요금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서식을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주차관리과 ☏ 940-5961
입안자	주차관리과장	이 성 원
	주차질서팀장	강 현 창
	담 당 자	최 강 기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견 인 료	보 관 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제 호		년도		회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견인	일 시
	장 소
소 요 비 용 내 역		견 인 료		보 관 료
		원		원
납 부 기 한		자 진 납 부	납부장소		농 협 중 앙 회 파주시청출장소
납 부 금 액				원
※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납 부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회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견 인	일 시
	장 소
소 요 비 용 내 역		견 인 료		보 관 료
		원		원
납 부 기 한		자 진 납 부	납부장소		농 협 중 앙 회 파주시청출장소
납 부 금 액				원
※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청출장소 (인)

〔별지 제3호서식〕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견 인	일 시
	장 소
소 요 비 용 내 역		견 인 료		보 관 료
		원		원
납 부 기 한		자 진 납 부	납부장소		농 협 중 앙 회 파주시청출장소
납 부 금 액				원
※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청출장소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요비용) ① (생 략)	제3조(소요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가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② ---------------------------------------------------------------------------------------------------------------------------------- 한다.
③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③ ----------------------------------------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

□ 관계법령발췌서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 9. 28., 2009. 11. 27., 2010. 9. 10., 2022. 12. 30.>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의 견인)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파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가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대행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차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파주시 또는 대행법인등의 과실 여부를 파악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조례 제952호)  부      칙 (2011. 4. 15.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9. 27. 조례 제1980호)  부      칙 (2023. 9. 27. 조례 제19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견인되는 차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 2. 6. 조례 제2189호)  부      칙 (2025. 2. 6.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5. 2. 6.>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견 인 료	보 관 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서식]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제 호		년도		회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견인	일 시
	장 소
소 요 비 용 내 역		견 인 료		보 관 료
		원		원
납 부 기 한		자 진 납 부	납부장소		농 협 중 앙 회 파주시청출장소
납 부 금 액				원
※ 부과근거：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별지서식]

납 부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회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견인	일 시
	장 소
소 요 비 용 내 역		견 인 료		보 관 료
		원		원
납 부 기 한		자 진 납 부	납부장소		농 협 중 앙 회 파주시청출장소
납 부 금 액				원
※ 부과근거：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청출장소 (인)

[별지서식]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견인	일 시
	장 소
소 요 비 용 내 역		견 인 료		보 관 료
		원		원
납 부 기 한		자 진 납 부	납부장소		농 협 중 앙 회 파주시청출장소
납 부 금 액				원
※ 부과근거：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청출장소 (인)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31
정 책 명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차관리과
	담당자명	최강기		전화번호	031-940-596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5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주차관리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5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주차관리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32
자치법규명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최강기
평가결과 통지일	2025. 5.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평가 결과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주차관리과
	담 당	팀장 강현창	담당자 최강기
3. 관련법령 등	◦「도로교통법」제35조, 제3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
4. 주요골자	○ 견인된 차의 보관요금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준용한다`는 내용 삭제 (안 제3조제2항) ○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납부필통지서, 영수증 등 별지서식에 일련번호 부여 (별지 제1호 ∼ 제3호)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 조례에 있던 ‘견인된 차의 보관요금’ 관련 내용이 별표에 새롭게 규정되면서 불필요해진 문구를 삭제하고, 소요비용 납부 고지서, 납부필통지서, 영수증 등 별지 서식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