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페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829		발의연월일	2025. 7. 30.
			발 의 자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이진아, 최창호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노후 주택 인근 생활폐기물 배출로 발생하는 골목길의 미관 및 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점 배출시설 설치를 규정하기 위함.

○ 거점배출시설의 설치가 오히려 미관상ㆍ위생상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하는 관리자와 청결 유지, 홍보를 위한 청결관리사를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거점배출시설, 관리자 및 청결관리사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거점배출시설의 설치 (안 제13조의2)

다. 청결관리사의 역할 (안 제13조의3)

라. 거점배출시설 관리자 및 청결관리사에 대한 지원 (안 제13조의4)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거점배출시설ㆍ생활폐기물보관함”(이하 “거점배출시설”이라 한다)이란 배출ㆍ보관할 공간이 없는 단독주택 주변 등의 장소에 주민이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배출ㆍ보관할 수 있게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관리자”란 거점배출시설의 생활폐기물을 정리ㆍ정돈하고 해당시설에서 보관하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미관상ㆍ위생상 저해요인을 수시로 점검하는 주민을 말한다.

13. “청결관리사”란 단독주택 주변 골목길 등을 깨끗한 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거점배출시설 주변에 무단투기를 예방하여 거점배출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주민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거점배출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로 발생하는 골목길의 미관 및 위생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주변 등에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점배출시설 설치 장소는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을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③ 시장은 거점배출시설의 생활폐기물을 정리ㆍ정돈하기 위하여 거점배출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주민을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자 지정ㆍ지정취소사유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의3(청결관리사의 역할) 청결관리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담당구역 주민에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2. 담당구역 거점배출시설의 주변 정돈ㆍ청결유지

3. 담당구역 골목길 등 순찰 및 무단배출 방지 계도

4. 담당구역 거점배출시설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5. 그 밖에 생활폐기물 관련 시정 홍보 등

제13조의4(거점배출시설 관리자ㆍ청결관리사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자와 제13조의3에 따른 청결관리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거점배출시설에 필요한 관리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거점배출시설ㆍ생활폐기물보관함”(이하 “거점배출시설”이라 한다)이란 배출ㆍ보관할 공간이 없는 단독주택 주변 등의 장소에 주민이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배출ㆍ보관할 수 있게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12. “관리자”란 거점배출시설의 생활폐기물을 정리ㆍ정돈하고 해당시설에서 보관하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미관상ㆍ위생상 저해요인을 수시로 점검하는 주민을 말한다.
<신 설>	13. “청결관리사”란 단독주택 주변 골목길 등을 깨끗한 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거점배출시설 주변에 무단투기를 예방하여 거점배출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주민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13조의2(거점배출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로 발생하는 골목길의 미관 및 위생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주변 등에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점배출시설 설치 장소는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을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③ 시장은 거점배출시설의 생활폐기물을 정리ㆍ정돈하기 위하여 거점배출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주민을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자 지정ㆍ지정취소사유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청결관리사의 역할) 청결관리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담당구역 주민에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2. 담당구역 거점배출시설의 주변 정돈ㆍ청결유지 3. 담당구역 골목길 등 순찰 및 무단배출 방지 계도 4. 담당구역 거점배출시설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5. 그 밖에 생활폐기물 관련 시정 홍보 등
<신 설>	제13조의4(거점배출시설 관리자ㆍ청결관리사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자와 제13조의3에 따른 청결관리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거점배출시설에 필요한 관리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13호의4

(거점배출시설 관리자·청결관리사에 대한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청결관리사는 주 5일 일 8시간 근무 기준 일 100,000원 지급

2인 1조,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근무 (총 8명)

○ 추계산정은 2020년 ~ 2024년까지 유사 사업인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작성함

(차량 2대 임차)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천원)		167,232	95,656	184,960	216,960	224,000	888,808
거점배출시설 청결관리사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3,732	88,656	160,960	195,960	197,700	807,008
거점배출시설 청결관리사 지원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 등)	3,500	4,600	18,000	15,000	22,300	63,400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	-	2,400	6,000	6,000	4,000	18,400

나. 비용추계결과

○ 보수는 시급 12,500원(2025년 파주시 생활임금 11,730원)을 기준으로

연 3% 상승으로 계산함

○ 차량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는 1조 1대 임차(총 4대)를 기준으로 작성함

○ 추계결과는 현재 설치된 거점배출시설 개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결과이므로 추후 시설 추가 설치 시 비용 증가가 예상됨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315,800	323,840	332,121	340,650	349,436	1,661,847
거점배출시설 청결관리사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8,000	276,040	284,321	292,850	301,636	1,422,847
거점배출시설 청결관리사 지원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 등)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184,000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55,000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청소행정팀장 김종수, 담당자 신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