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830		발의연월일	2025. 7. 24.
			발 의 자	이성철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이정은,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치유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유농업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지원사업 확대 (안 제10조)

나. 치유농업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치유농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치유농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3조ㆍ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비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사업, 농촌치유농장 육성(관련 보조사업 기시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20,000	80,000	80,000	80,000	80,000	340,000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도비 30% 시비 7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농촌치유농장 육성 (도비 30% 시비50% 자부담20%)	-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본예산 편성후 사업 추진중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장 송호철, 도시농업팀장 김수진, 담당자 구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