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8-826

〇 제 출 일 : 2025년 7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 개정이유

〇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등 시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통해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현행 조례의 오기 및 오탈자 수정(안 전반)

〇 시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안 제7조)

〇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사항 규정(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8. 12. ~ 2025. 8. 19.(5일 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무상점검 지원 사업	재료비용 (부품 등)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부대비용 (홍보 등)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자동차 정기점검은 차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필수 제도인 만큼,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을 통해 정기점검 및 정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범위, 지원대상 선정 기준, 보조금 지급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