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8-827

〇 제 출 일 : 2025년 7월 3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 제정이유

〇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확장하기 위함

〇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안 제3조)

〇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5조~제6조)

〇 평가단 구성 및 운영과 기능 및 지원(안 제7조~제8조)

〇 수당 등 지급 및 지도·감독(안 제10조~제11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8. 12. ~ 2025. 8. 19.(5일 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용역비 및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비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	-	-	54,000	24,000	78,000
도시재생 뉴딜 사후관리 지원	총계	-	-	-	54,000	24,000	78,000
	용역비 (주민교육 포함)	-	-	-	52,000	22,000	74,000
	평가단 운영비	-	-	-	2,000	2,000	4,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후관리계획 수립, 지원사업,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도시재생사업 이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공공시설의 방치, 주민 공동체 기능 약화 등 사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도시재생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