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의원

〇 의안번호 : 8-828

〇 제 출 일 : 2025년 7월 3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 제정이유

〇 파주시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 기술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위험 감지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건축현장 안전관리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〇 시장 및 건축공사 관계자의 책무(안 제4조~제5조)

〇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스마트 안전장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〇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조치의무(안 제8조~제9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8. 12. ~ 2025. 8. 19.(5일 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건축공사 현장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관제시스템과 현장 위치 정보 제공, 부실공사 신고 체계 등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