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로건설과)

〇 의안번호 : 8-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 개정이유

〇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파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파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2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6. 13. ~ 2025. 7. 3.(20일간)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〇 위원회 설치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환경개선사업 평가 등 자전거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대표’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정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의 정의 및 선정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위촉 과정에서 논란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