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차관리과)

〇 의안번호 : 8-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 개정이유

〇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범죄 예방과 신속대응을 도모하고자 함

〇 환승 목적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이용 시 제출 서류를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선거중, 승용차요일제) 일부 삭제(안 제3조의3)

〇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6)

〇 환승 목적 월 정기권 이용 시 제출 서류 확대(안 별표 1)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6. 27. ~ 2025. 7. 17.(20일간)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 중 실효성이 낮은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하는 것은 인근 지역의 범죄 예방과 긴급 상황 시 순찰차의 신속한 출동을 가능하게 하여 경찰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의 일반 주차공간이 전용주차구획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 시민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대상지 선정 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또한 승용차 요일제·선거기간 등 일부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은 요금감면 혜택이 교통․환경 분야 정책 추진 방향과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경우 정책 추진 방향의 혼선과 시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