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829

〇 제 출 일 : 2025년 7월 3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 개정이유

〇 노후 주택 인근 생활폐기물 배출로 발생하는 골목길의 미관 및 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점 배출시설 설치를 규정하기 위함

〇 거점배출시설의 설치가 오히려 미관상·위생상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하는 관리사와 청결유지, 홍보를 위한 청결관리사를 규정함

☐ 주요내용

〇 거점배출시설, 관리사 및 청결관리사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〇 거점배출시설의 설치(안 제13조의2)

〇 청결관리사의 역할(안 제13조의3)

〇 거점배출시설 관리자 및 청결관리사에 대한 지원(안 제13조의4)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8. 12. ~ 2025. 8. 19.(5일 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청결관리사 보수 및 지원 경비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315,800	323,840	332,121	340,650	349,436	1,661,847
거점배출시설 청결관리사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8,000	276,040	284,321	292,850	301,636	1,422,847
거점배출시설 청결관리사 지원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 등)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184,000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55,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서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골목길 미관 훼손 및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청결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거점배출시설의 제도화는 생활폐기물의 무문별한 배출을 방지하고, 정해진 장소로의 배출을 유도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과 공중위생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거점배출시설의 특성상 악취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 설치 시 주민의견 수렴 등 설치 절차와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현재 거점배출시설을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됨을 사유로 “부동의” 의견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청결관리사 지정 기준 및 역할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 도입 이후 청결관리사 지정에 대한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