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성철 의원

〇 의안번호 : 8-830

〇 제 출 일 : 2025년 7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 개정이유

〇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치유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유농업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지원사업 확대(안 제10조)

〇 치유농업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8. 12. ~ 2025. 8. 19.(5일 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사업, 농촌치유농장 육성(관련보조사업 기시행)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20,000	80,000	80,000	80,000	80,000	340,000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도비 30% 시비 7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농촌치유농장 육성 (도비 30% 시비50% 자부담20%)	-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치유농업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지역 치유농장과 복지기관이 협력해 노인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전북 완주군 사례를 보면, 치유농업과 복지서비스의 연계는 다양한 복지 대상자에게 농업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소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개정되는 조항에 연계 대상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범위, 예산 지원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사업 추진 시 협력기관 간의 역할 분담, 예산지원 기준, 서비스 연계 방식 등 세부 운영지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완주군 사례 [보도자료]
완주군, 농촌자원사업 치유농업 기관 최우수상 수상 NSP통신 2024-11-26 농진청 주관 경진대회… 인적자원 육성‧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호평 전북 완주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촌자원사업 치유농업분야에서 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촌자원사업 분야별 경진대회는 농가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농촌자원사업 분야별 우수사례와 성과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완주군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인적자원 육성, 치유농장기반조성, 차별화된 치유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치유농업 활성화 기초과정 진행, 귀농·귀촌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는 치유 농장과 연계한 치유로컬미식관광과 완주로컬푸드를 활용한 미식체험, 유희태 군수와 치유농장 운영자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용했다. 이번 수상으로 그 실적을 인정받았다. (이하 생략)

2025년 9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