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농업과)

〇 의안번호 : 8-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22일

☐ 개정이유

〇 조례 조문 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용어 및 운용제한 조항 대신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변경하여 기금을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조문 정리(안 제6조)

〇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 정비(안 제1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7. 18. ~ 2025. 8. 7.(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현재 운용중인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관리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기금의 실제 운용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금 집행 및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