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원순환과)

〇 의안번호 : 8-

〇 제 출 일 : 2025년 8월 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8월 5일

☐ 철회이유

〇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례를 보완하여 재상정하기 위해 철회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계류 중인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해당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계류 중인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8월 4일 파주시장(자원순환과) 철회 요청에 따른 안건철회 동의의 건으로,

〇 해당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기준과 항목별 배점 등 세부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도시산업위원회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 되었음

〇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조례의 보완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의회운영 의안의 철회절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9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