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848		발의연월일	2025. 9. 5.
			발 의 자	손성익,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이혜정, 최창호 최유각,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창구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나. 시민참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 등) ① 시장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해야 하며,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접수 등 처리 절차는 영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종전의 제7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시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 제9조---------------------------------------------------------------------------------------------------------------.
<신 설>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 등) ① 시장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해야 하며,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 설>	제8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접수 등 처리 절차는 영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생 략)	제9조(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 제13조 (생 략)	제10조 ∼ 제15조 (현행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실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재정관리팀장 이주희, 담당자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