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849		발의연월일	2025. 9. 5.
			발 의 자	손성익,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이혜정, 최창호 최유각,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각종 표식(문양, 동상, 건축물, 깃발 등)이 공공장소에서 사용되거나 전시되는 것을 금지하여,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자긍심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물려주기 위하여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정의 및 조례 적용 대상 (안 제2조 ∼ 제3조)

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안 제6조)

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자문기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다.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파주시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직접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공공장소”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공공사용”이란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기관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4.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철거,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시책의 수립

2. 제3항에 따른 도안 및 조형물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2주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도안 및 조형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2.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파주시의회 의원

5. 시 소속 공무원

③ 시장은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교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제7조(위원회의 설치)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수당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참석 위원의 참석 및 심의수당 지급과 회의자료 제작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산정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위원회 운영 예산	○ 참석수당 - 200,000원×6명×2회 = 2,400,000원	※ 참석수당 단가 : 150,000원(2시간 이상) ※ 심사수당 단가 50,00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추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행정안전국 자치협력과장 윤주현, 자치행정팀장 차병호, 담당자 명호준